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6)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