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며 미등기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