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