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여부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의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위‘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