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