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1996.02.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국세청고시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