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8.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46012-1524 법인46012-1524 법인460121524 19960528 199605 1996 05 2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도시공장중 일부분만을 양도하고한 나머지 공장을 조속히 양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철거한 후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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