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 시행일전 토지매입 공장건축시 감면대상 여부 등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95. 12. 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동 부칙(94.12.22 법률 제4810호)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