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제조업(중소기업)이 사업용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법인은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