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4.
호텔업무용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
국일46017-316 국일46017-316 국일46017316 19961004 199610 1996 10 04
요지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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