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귀국의 부가 46015-2549(1996.12.02)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