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2. 20.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46101-4065 징세46101-4065 징세461014065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동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89년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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