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24.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노임처리 방법
법인46012-1425 법인46012-1425 법인460121425 19950524 199505 1995 05 24
요지
2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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