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가격에 대한 자본적 지출여부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이고 2.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18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ㆍ사유,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을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