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4.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방으로 이전시 일부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 건물에 맞는 시설로 개조 발주하는 경우 기계장치 신설 혹은 개체여부
법인46012-1821 법인46012-1821 법인460121821 19950704 199507 1995 07 04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1993.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시설을 새로운 공장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시설의 개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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