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24.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환하고자 당해 공장용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010 법인46012-2010 법인460122010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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