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7.01.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조정되는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기일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1995.0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