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설치 중고등학교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및 그 토지면적 계산 방법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공장구내에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