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적법여부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중소제조업법인이 1994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적립으로 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같은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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