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일단의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여부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여러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3.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액산출 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