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2. 5.
A법인(수출허가취득, 연불금융차입 )과 B법인(제작 및 세무처리) 및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4459 법인46012-4459 법인460124459 19951205 199512 1995 12 05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양법인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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