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사보증금등을 무상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을 제외한 잔여채권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