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3.
법인이 휴업기간중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개량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688 법인46012-688 법인46012688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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