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 인지 여부

1.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