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