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그 사유여하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3.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금융기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