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