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