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6.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08 부가46015-1908 부가460151908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미교부시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벌(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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