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3.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기질의회신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