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1.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ㆍ제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호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