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봄. 2.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