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토지의 과세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그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