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경우 비과세여부

1.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3.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에 나머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위 “3”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