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사실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음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또한, 귀문의 경우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