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16.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확정신고 전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확정신고 여부
재일46014-1445 재일46014-1445 재일460141445 19950616 199506 1995 06 16
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다음연도 05월31일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귀문과 같이 1994년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01월01일부터 0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부터 06월이 되는 날(이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을 한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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