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에 거주하던중 거주지와 동일시의 새로운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로써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