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일 개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 2), 3), 3), 4)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후 양도하는 때에는 재건축 전.후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