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병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위1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닌 때에는 당초 토지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당해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