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처리방법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질의서에 동봉한 현금(1만원)은 붙임의 소액환으로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