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도니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