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