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방법

1. 공공용지의 쉬득 밀 손실보상에 관한 륵레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통 물 당해 공공사업시팅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응으로 인하여 발싱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먼규계벌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벌부가세의 100닫외 30(로지의 양도대금물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제L항 규정의채컨으로 지급받은 껑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먼하는 것이나 , 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의 합계려이 과세기간벌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LL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위 껑우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가 8년이상 게속하여 자기가 경좌한 사싫이 있는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먼규제법 시힝렁 제H조 제1항의 요건을 갖순겅우애는 갈은법 제55조 밋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995.12 31이전 양도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툴 전액 먼제하는 것이며 , 이때 해당 감면이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제고토 잇 갈은법시힝렁 제4조에 규정하는 모건율 갖준 겅우에는 농어츤특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