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감면받은 토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도로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위 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