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8.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3157 재일46014-3157 재일460143157 19951208 199512 1995 12 08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잇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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