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1. 현행 조세 감면 규계 법시 행 령 계63조 걸5항의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 건설촉진 법 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까지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력을 건 설 하지 뭇한 경 우에는 갈은법 계66조계2항의 규정 에 의 거 당해 매 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양도자가 이 미 면 계 받은양도소득세 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이 며 , 2. 다만, 수용이 나 도시 계It , 기 타 려 를의 규정 에 의 하여 주 럭을 신 축할 수없는 경 우에 는 갈은법시 행 령 절63조 계7항의 규정 애 의 하여 추징 하지 아니 하는 것 이며, 귀문의 경우 위 2의 11건온 충족하지 뭇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출 수얼 는 것 입 니 다 . 3. 귀 질 의 3)의 경 우 매 매뭔 인 무효의 소송에 의 하여 그 매 매사실 이 원 인무효로 판시 되 어 소유권 이 쁜핀 될 경 우애는 캉도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아니 하는 것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