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동일시 아파트 분양받은 후 근무지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이전시 과세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 대원 이 주거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