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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43 재일46014-443 재일46014443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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