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
재일46014-539 재일46014-539 재일46014539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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