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